주택도시보증공사 재무 건전성 유지 의무화 법안 | 모두의입법

피드
타임라인
팔로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피드
타임라인
팔로잉
마이페이지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팔로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팔로잉
마이페이지

2020-12-16

주택도시보증공사 재무 건전성 유지 의무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보증이행준비금, 적립금, 이익준비금, 정부의 보전금을 순차적으로 사용하는데, 이에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해치고 도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공사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신설하는데, 이를 위해 제29조의2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보호하고 도덕적인 경영을 촉진하여 공사의 안정적인 운용과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도시기금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주택 문제 해결에 보다 나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9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도읍 의원

발의자 명단

김도읍 등 8인

8

구자근 안병길 유상범 유의동 윤창현 조수진 추경호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총액한도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10인

임차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공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과장, 허위 광고 시 주택도시기금 출자, 융자 제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1인

무주택 서민 주거비 경감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4인

원도심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3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20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법정자본금 인상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 법안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종군의원 등 10인

종합부동산세를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자본금 보조법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주택도시기금 전문가양성 교육훈련 삭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1인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고액·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전용기의원 등 16인

개발부담금 중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계정에 귀속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25인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 공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2인

노후신도시 재생지원 비용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23인

도심융합특구 활성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2인

실거주 목적 주택 구입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7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촉진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0인

악성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1인

전세금 변제 방기 임대인 공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법정자본금 10조로 증액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지방공기업 자본 지원 확대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지방공기업 공공주택 출자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총액한도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박상혁의원 등 16인

청년 및 신혼부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7인

공공주택사업 자본 지원 및 정비기금 활성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주택구입규모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융자 추가 법안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악성 임대인 제재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2인

공공분양 공급촉진 및 보증총액한도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홍기원의원등11인

지방공기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2인

경매송달 효력 신설로 채권회수 개선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0인

주거복지 증진 위한 이차보전사업 법안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융자금 신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2인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다자녀가구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상습 채무불이행자도 공개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2인

깡통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7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개조 자금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3인

임차인 보호 위한 임대인 정보 제공 법안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