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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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디딤돌 대출에서 부과하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합니다. 2. **시중은행 유도**: -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통해 시중은행들도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에 동참하도록 유도합니다. 3. **가계부담 완화**: -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등 주요 가계대출이 정책금융의 지원이나 보증을 받는 구조이므로,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통해 가계의 대출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고금리로 인해 가계의 금융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가계대출 부담을 완화하고, 시중은행의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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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발의자 명단

민병덕 등 12인

12

강준현 김남근

김

윤

김현정 서영석 염태영 이강일 이수진 이용우 이정문 정준호 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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