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4
전세금 변제 방기 임대인 공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경우에 대한 대응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금을 대신 갚아주고 이를 장기간 방기하는 임대인을 공개함(안 제34조의5 신설). 2.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할 때 임대인의 보증금 변제 여력을 미리 인식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보험제도를 도입함. 3.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여주택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임대사업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정적인 임대주택 환경을 조성하고,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의 장기간 방기나 잠적 등의 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세입자들에게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3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총액한도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임차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공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과장, 허위 광고 시 주택도시기금 출자, 융자 제한 법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1인
무주택 서민 주거비 경감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4인
원도심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3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20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법정자본금 인상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 법안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0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재무 건전성 유지 의무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종합부동산세를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자본금 보조법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주택도시기금 전문가양성 교육훈련 삭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인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고액·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6인
개발부담금 중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계정에 귀속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등25인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 공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2인
노후신도시 재생지원 비용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23인
도심융합특구 활성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1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2인
실거주 목적 주택 구입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7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촉진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0인
악성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법정자본금 10조로 증액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지방공기업 자본 지원 확대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지방공기업 공공주택 출자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총액한도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6인
청년 및 신혼부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7인
공공주택사업 자본 지원 및 정비기금 활성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주택구입규모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융자 추가 법안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
악성 임대인 제재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2인
공공분양 공급촉진 및 보증총액한도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등11인
지방공기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2인
경매송달 효력 신설로 채권회수 개선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0인
주거복지 증진 위한 이차보전사업 법안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0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융자금 신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2인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1인
다자녀가구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
상습 채무불이행자도 공개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2인
깡통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7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개조 자금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3인
임차인 보호 위한 임대인 정보 제공 법안
권영진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