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임대차시장의 투명성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들의 명단을 공개하여 임대차시장을 더 투명하게 만들고,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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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 주거비 경감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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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전문가양성 교육훈련 삭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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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중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계정에 귀속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신도시 재생지원 비용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 활성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거주 목적 주택 구입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촉진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성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금 변제 방기 임대인 공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보증공사 법정자본금 10조로 증액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자본 지원 확대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공공주택 출자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총액한도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및 신혼부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 자본 지원 및 정비기금 활성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구입규모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융자 추가 법안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성 임대인 제재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분양 공급촉진 및 보증총액한도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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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송달 효력 신설로 채권회수 개선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복지 증진 위한 이차보전사업 법안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융자금 신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가구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채무불이행자도 공개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깡통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개조 자금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호 위한 임대인 정보 제공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