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중범죄자의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2025-01-17

퇴직 후 중범죄자의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공무원이 근무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퇴직 후에도 이러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연금 지급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2. 이 개정안에서는 재직 중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여,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경제적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연금 제도의 본래 목적과 국민 정서에 부합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공정한 처벌과 책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연금 제도가 국가에 대한 봉사에 대한 보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만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25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영교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교 등 10인

10

김문수 박희승 서영교 위성곤 윤준병 이건태 이연희 추미애 한정애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성범죄 공무원 연금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등10인

퇴직 후 중대범죄 시 급여 지급 제한 강화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양육비채권 보호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이송

주호영의원 등 10인

특별사면 시에도 퇴직급여 제한 유지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순직 공무원 특별승진 시 기준소득월액 반영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퇴직수당 계산식 변경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흉악범죄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양육비 확보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별정우체국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합산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윤종군의원 등 13인

공무원 연금 제한 사유 확대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1인

강력범죄 공무원 퇴직급여 삭감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1인

특정강력범죄 공무원 퇴직금 지급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5인

퇴직 후 중대범죄 시 급여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4인

중대한 범죄 공무원 연금 지급 중단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별정우체국직원 경력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합산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부양 의무 불이행 시 연금 지급 제한하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시간선택제공무원 재임용 시에도 재직기간 산입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당연퇴직자의 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공무원인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재혼해도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선교의원 등 10인

지방의회의원 월정수당이 연금보다 적을 시 차액 지급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1996년-2005년 퇴직자 경력 합산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퇴직 후 중범죄자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퇴직연금 수급자의 국외 소득신고 의무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5인

퇴직 후 중대범죄 시 급여 지급 제한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2인

퇴직수당 형평성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8인

퇴직유족연금 수급 자녀·손자녀 연령 상한 조정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중범죄 공무원 연금 박탈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4인

공무원연금기금의 국내주식 대여 금지 법안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중대범죄 저지 공무원 급여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공무원 희생 예우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영의원 등 11인

순직 공무원 특별승진 반영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0인

퇴직 후 중범죄 시 연금 지급 금지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5인

공무원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선정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등11인

내란 범죄 공무원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0인

순직 경찰·소방관 보상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욱의원 등 11인

소재불명 시에만 퇴직급여 등 지급정지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4인

공무원 퇴직수당 형평성 향상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2인

중범죄 공무원 퇴직급여 제한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력범죄 공무원 연금 지급 제한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