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희생 예우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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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공무원 희생 예우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거나 전사, 순직했을 때 특별승진임용이 가능하지만, 이 특별승진이 연금 등 급여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경우 공무로 사망하거나 경찰관, 소방관 등이 전사, 순직하여 특별승진한 경우, 그 계급을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특별승진 후 계급에 맞춘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여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강화됩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 유족들에게 더욱 실제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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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발의자 명단

강선영 등 10인

1

9

강대식 김대식 김용태 박수영 배현진 서지영 정동만 주호영 한기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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