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기속사항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계약 이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공정한 계약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여 보다 엄격한 법 집행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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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위별 결산서 제출의무 신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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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 평가권 분산을 위한 법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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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 종료 시 기관장 임기 만료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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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사실 통보 범위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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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현황 공시 의무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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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예결산 세부내역 공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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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공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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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 임기 연계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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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예타면제대상에 해외투자사업 추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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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민영화시 국회보고 및 동의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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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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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임금격차 세분화해서 공시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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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임금 격차 파악을 위한 공시 의무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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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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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원에 근로자대표 추천인 포함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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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역발전기여도 평가 의무화 법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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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의혹에 대해 주무기관의 장 등이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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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10인
공공부문 노동자 휴게시설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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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 민주절차·독립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7인
공공기관 노동자 근로조건 결정 시 노동자대표 참여 보장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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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회사 임원 현황 공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임직원 비리시 연금 제한 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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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등12인
공기업ᆞ준정부기관 부정당업자 '제재금' 납부 도입 법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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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업무협약 공시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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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4인
공공기관 구분회계 전면도입법
강훈식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국회 승인 의무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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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평가기준에 운동경기부 설치여부 포함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1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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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2인
공기업 장 임명 과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공기업 기관장 임기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평가 시 기후변화 대응실적 포함법
윤준병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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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0인
전문성 있는 인사추천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공기업 해외사업 예타 완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자산 처분 시 기재부 승인 의무화 법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장, 대통령 임기 만료 시 6개월 후 자동 퇴임 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장의 임기만료일을 대통령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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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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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2인
대통령 임기와 맞춘 기관장 임기 개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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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성범죄·괴롭힘 공시 의무화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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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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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직원 비리수사개시 통보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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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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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자 참여 보장 및 운영 투명성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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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산 처분 절차 투명성 강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6인
기타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악화시 성과급 조정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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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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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권한대행의 기관장 임명 금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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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 등의 신ᆞ증축 사업 예타 면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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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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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임원구성요건 강화
김주영의원등11인
공공기관 장, 새 정부 출범 시 임기 만료 간주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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