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공공기관 자산 처분 절차 투명성 강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회 의결 및 승인 절차 추가**: 현행법은 이사회가 공공기관의 기본재산 취득과 처분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자산 처분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이 자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기관의 장이 처분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자산가액 기준 도입**: 자산가액이 150억원 이상인 경우, 자산 처분 절차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국회의 요구 반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자산 처분 계획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자산을 처분할 때 투명성을 높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특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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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의혹에 대해 주무기관의 장 등이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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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자 근로조건 결정 시 노동자대표 참여 보장위한 법안
서영교의원 등 47인
공공기관 자회사 임원 현황 공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임직원 비리시 연금 제한 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등10인
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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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업무협약 공시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2인
공공서비스 이용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4인
공공기관 구분회계 전면도입법
강훈식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국회 승인 의무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불법촬영 방지 및 지원 법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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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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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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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0인
전문성 있는 인사추천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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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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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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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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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 등의 신ᆞ증축 사업 예타 면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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