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0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46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 추천 권한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시켜 민주성과 대표성을 강화합니다. 2. 운영위원회에서 민간위원이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차지하도록 하며, 회의 일시와 안건을 사전에 공고하여 민주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합니다. 3.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이나 민영화 같은 중요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큰 규모 자산 처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 절차를 요구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운영이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며, 공공성이 강화되도록 하여 국민 편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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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동자 휴게시설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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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 민주절차·독립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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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회사 임원 현황 공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임직원 비리시 연금 제한 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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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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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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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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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평가기준에 운동경기부 설치여부 포함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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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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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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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문성 있는 인사추천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공기업 해외사업 예타 완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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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장, 대통령 임기 만료 시 6개월 후 자동 퇴임 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장의 임기만료일을 대통령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13인
노동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 인원 확대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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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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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협업 촉진을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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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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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자 참여 보장 및 운영 투명성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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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산 처분 절차 투명성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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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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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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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권한대행의 기관장 임명 금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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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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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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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임원구성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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