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5
공공기관 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규정을 두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의 임원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전임 정부와 신임 정부 사이에 임원 임기의 불일치로 인한 갈등과 기관 운영의 정상적인 진행이 방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법률개정안은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현행보다 적은 2년으로 설정하고, 연임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대통령의 임기와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전임 정부와 신임 정부 사이의 갈등을 줄이고,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고, 대통령의 임기와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켜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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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자 근로조건 결정 시 노동자대표 참여 보장위한 법안
서영교의원 등 47인
공공기관 자회사 임원 현황 공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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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직원 비리시 연금 제한 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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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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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업무협약 공시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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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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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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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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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장의 임기만료일을 대통령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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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악화시 성과급 조정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등16인
공공기관 채용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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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의원 등 14인
공공청사 등의 신ᆞ증축 사업 예타 면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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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4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임원구성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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