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성별 임금 격차 파악을 위한 공시 의무 강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현황 공시 확대**: 공공기관은 임직원의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 고용형태별**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기존의 임직원 성별 임금 현황 공시에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성별 임금 격차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2. **성별 승진 현황 공시**: 공공기관은 성별 승진 관련 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성별에 따른 승진 기회의 평등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조직 내 성별 평등성을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육아휴직 및 근속 현황 공시**: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성별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과 근속 연수의 차이를 파악하여, 성 평등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 내 성별에 따른 고용 격차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평등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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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회사 임원 현황 공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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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ᆞ준정부기관 부정당업자 '제재금' 납부 도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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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등12인
공공서비스 이용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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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국회 승인 의무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불법촬영 방지 및 지원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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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평가기준에 운동경기부 설치여부 포함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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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2인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공기업 해외사업 예타 완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자산 처분 시 기재부 승인 의무화 법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장, 대통령 임기 만료 시 6개월 후 자동 퇴임 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장의 임기만료일을 대통령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13인
노동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 인원 확대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장 임기 조정으로 효율적 운영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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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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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악화시 성과급 조정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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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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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권한대행의 기관장 임명 금지 법안
조계원의원 등 14인
공공청사 등의 신ᆞ증축 사업 예타 면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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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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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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