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공공기관 임원에 근로자대표 추천인 포함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이사회 인적구성 다양화: 공공기관의 이사회에서 근로자대표 추천 사람이 비상임이사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함. 2.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구조 개선: 기존 정부 독점형 의사결정구조를 변화시켜 공공기관 내부의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함.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더 많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공공기관의 경영에 더 많은 다양성과 평등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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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시 예타 면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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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 평가권 분산을 위한 법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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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경영공시 포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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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 종료 시 기관장 임기 만료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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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임기 제한 및 해임 조건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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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사실 통보 범위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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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산 처분 계획 명시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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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예결산 세부내역 공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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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장 참석 의무화 위한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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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 임기 연계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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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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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목적기관 맞춤형 지침 제정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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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임금 격차 파악을 위한 공시 의무 강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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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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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15인
공공기관 지역발전기여도 평가 의무화 법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임기 단축 및 정권 연계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의혹에 대해 주무기관의 장 등이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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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기속사항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고용세습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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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직원 징계 및 징계시효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윤주경의원 등 32인
공공기관 운영 민주절차·독립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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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자 근로조건 결정 시 노동자대표 참여 보장위한 법안
서영교의원 등 47인
공공기관 자회사 임원 현황 공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임직원 비리시 연금 제한 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등10인
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등12인
공기업ᆞ준정부기관 부정당업자 '제재금' 납부 도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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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상생결제제도 참여 의무화법
박재호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업무협약 공시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2인
공공서비스 이용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4인
공공기관 구분회계 전면도입법
강훈식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국회 승인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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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운동경기부 설치여부 포함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1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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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2인
공기업 장 임명 과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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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기관장 임기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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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공기업 해외사업 예타 완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자산 처분 시 기재부 승인 의무화 법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장, 대통령 임기 만료 시 6개월 후 자동 퇴임 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장의 임기만료일을 대통령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13인
노동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 인원 확대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장 임기 조정으로 효율적 운영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2인
대통령 임기와 맞춘 기관장 임기 개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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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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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범죄·괴롭힘 공시 의무화 개정안
송옥주의원 등 14인
공공기관 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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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직원 비리수사개시 통보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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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협업 촉진을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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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직원 비위사실 통보 의무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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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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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자 참여 보장 및 운영 투명성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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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산 처분 절차 투명성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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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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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악화시 성과급 조정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등16인
공공기관 채용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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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 등의 신ᆞ증축 사업 예타 면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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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4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임원구성요건 강화
김주영의원등11인
공공기관 장, 새 정부 출범 시 임기 만료 간주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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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추천제 도입으로 공공기관 임원추천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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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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