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공공기관 예타대상 기준확대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범위 확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합니다. 2. 신규 투자사업 등의 사업타당성 강화: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타당성이 충분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합니다. 3. 예비타당성조사 범위 축소 문제 해결: 이 법률개정안은 2016년에 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의 투자사업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강화하여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공기관 임직원 미공개정보 이용근절 법안
정일영의원등17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1인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본사·사무소 정원 감축 시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불허하기 위한 법안
최수진의원 등 10인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개정안
이용빈의원등31인
민간위원 비율 확대 및 회의 민주성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7인
공공기관 채식식단 제공 의무화 법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해외 프로젝트금융 사업 예타 면제를 위한 공공기관법
김주영의원 등 15인
공공기관 인사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3인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시 예타 면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위별 결산서 제출의무 신설 법안
서삼석의원 등 35인
공공기관 경영 평가권 분산을 위한 법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경영공시 포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기관장 임기 만료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공기업 임기 제한 및 해임 조건 강화 법안
신영대의원 등 13인
비위 사실 통보 범위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현황 공시 의무화법
이은주의원 등 15인
공공기관 자산 처분 계획 명시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등10인
공공기관 예결산 세부내역 공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등11인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공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4인
인사혁신처장 참석 의무화 위한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3인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 임기 연계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2인
공공이익 위해 적극업무 중인 직원, 법적지원 하기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이원욱의원 등 12인
공공기관 예타면제대상에 해외투자사업 추가 법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공공기관 민영화시 국회보고 및 동의 의무화 법안
이재명의원 등 14인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등11인
연구개발목적기관 맞춤형 지침 제정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0인
임원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연동하고 실적기반 평가·해임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정책 연계성 확보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7인
공공기관 임원 정치운동 금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1인
대통령 탄핵 시 공기업 임명 절차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징계 규정 통일 및 시효 기산일 변경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자회사 임원현황 공개 및 재무건정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7인
노동계 대표 정의 명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8인
새 정부 출범 시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2인
성별 임금격차 세분화해서 공시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성별 임금 격차 파악을 위한 공시 의무 강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등17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2인
역사왜곡자를 공공기관장으로 임명 금지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5인
공공기관 임원에 근로자대표 추천인 포함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6인
공공기관 지역발전기여도 평가 의무화 법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임기 단축 및 정권 연계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의혹에 대해 주무기관의 장 등이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기속사항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고용세습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공공부문 노동자 휴게시설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3인
공공기관 임직원 징계 및 징계시효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윤주경의원 등 32인
공공기관 운영 민주절차·독립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7인
공공기관 노동자 근로조건 결정 시 노동자대표 참여 보장위한 법안
서영교의원 등 47인
공공기관 자회사 임원 현황 공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임직원 비리시 연금 제한 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등10인
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등12인
공기업ᆞ준정부기관 부정당업자 '제재금' 납부 도입 법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상생결제제도 참여 의무화법
박재호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업무협약 공시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2인
공공서비스 이용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4인
공공기관 구분회계 전면도입법
강훈식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국회 승인 의무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불법촬영 방지 및 지원 법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운동경기부 설치여부 포함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1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등10인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간소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공기업 장 임명 과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공기업 기관장 임기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평가 시 기후변화 대응실적 포함법
윤준병의원등12인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문성 있는 인사추천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공기업 해외사업 예타 완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자산 처분 시 기재부 승인 의무화 법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장, 대통령 임기 만료 시 6개월 후 자동 퇴임 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장의 임기만료일을 대통령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13인
노동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 인원 확대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장 임기 조정으로 효율적 운영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2인
대통령 임기와 맞춘 기관장 임기 개정 법안
박상혁의원 등 19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기관장 임명기한 설정 및 공백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성범죄·괴롭힘 공시 의무화 개정안
송옥주의원 등 14인
공공기관 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3인
공공기관 임직원 비리수사개시 통보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7인
공공기관 협업 촉진을 위한 개정안
박정의원 등 12인
공공기관 임직원 비위사실 통보 의무화법
강대식의원 등 13인
지방은행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3인
공공기관 고용평등 실태조사 공시 의무화법
박광온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노동자 참여 보장 및 운영 투명성 강화 법안
정태호의원 등 46인
공공기관 자산 처분 절차 투명성 강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6인
기타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악화시 성과급 조정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등16인
공공기관 채용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등10인
대통령권한대행의 기관장 임명 금지 법안
조계원의원 등 14인
공공청사 등의 신ᆞ증축 사업 예타 면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4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임원구성요건 강화
김주영의원등11인
공공기관 장, 새 정부 출범 시 임기 만료 간주 법안
이원욱의원등11인
국민추천제 도입으로 공공기관 임원추천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임직원 성범죄·음주운전 수사통보 의무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7인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지역경제활성화 항목 추가 법안
신정훈의원 등 15인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정보 공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등10인
공공기관 성과급 부정수급 환수조치 강화 법안
이태규의원등10인
공공기관 1회용품 감량 실적평가 추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등19인
공공기관 임원 임기 일치 및 책임성 강화 법안
류성걸의원 등 12인
공공기관 경영공시 불성실 이행시 처벌 강화 법안
김영주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임직원 비위통보 대상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자율성 증진을 위한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채용비위 징계시효 연장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처벌 강화 법안
안민석의원등11인
공공기관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5인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강화를 위한 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
이태규의원 등 11인
공공기관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법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46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공동위원장·상임위원 및 사무기구 설치로 대표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
공공기관 임원 연임시 실적평가결과도 고려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2인
공공기관 내부정보 이용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2인
일제 미화행위자 공공기관 임명 금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6인
지역인재 채용대상 공공기관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법
신정훈의원 등 14인
실적미비임원재임용배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등13인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및 평가 반영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
전봉민의원등10인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20인
공공기관 재무건전성과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성과급 명칭 변경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탄핵 대통령 시 임명권 제한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채용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22인
공공기관 임직원 퇴직금 제한 규정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 책임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3인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안
서범수의원ㆍ장철민의원 등 12인
공공기관 임직원 혁신도시 거주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자산 처분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지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평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반영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10인
정책금융 공급 제한 및 보고 의무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안전경영 원칙 확립 및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
채용비리 처분을 소급 적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