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로 복지급여 신청 가능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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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전자문서로 복지급여 신청 가능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부모가족이 생계비 등의 복지 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제공 동의를 전자문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인의 편의를 증진. 2. 과태료 부과 주체에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추가함으로써 행정행위의 주체와 과태료 부과 주체를 일치시켜 행정제재처분의 합리성을 높임. 이 법안의 취지는 한부모가족의 복지 급여 신청 절차를 개선하여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과태료 부과 절차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한부모 가정의 실질적인 지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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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발의자 명단

조은희 등 9인

9

박성민 박정하 백종헌 안병길 우신구 이헌승 정운천 최재형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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