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이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미등록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했습니다. 2. 10대 산모, 미혼모, 병원 외 장소에서 출생하는 아동들은 출생신고를 위해 가정법원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생확인 신청 및 과정에서 필요한 유전자검사비용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출생신고 절차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7조). 이 법안의 취지는 미등록 아동의 출생신고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취약 환경에서 출생한 아동들이 법적 신분을 갖추고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미등록아동 출생확인시 국가지원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습기기 지원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화하고 직접강제의 실시 원칙 및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아동 연령 19세로 상향 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주택우선공급 대상 확대 및 임시주택 운영 법안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특례 마련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한부모에게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미혼모·미혼부 맞춤형 지원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맞춤형 직업알선 지원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지원 시 행정기본법 준용 근거 마련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지원 현실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임산부 및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성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문서로 복지급여 신청 가능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사고 대응조치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지원 계획 수립 근거 마련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의 고용과 학업 지원 촉진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한부모에게 교육비·돌봄 지원 동시 제공 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한부모 학업중단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을 기능·자녀 연령대로 개편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한부모 가정방문서비스 지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