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자활복지공제회 설립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자활복지공제회**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법적 토대 없이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던 자활복지 조직이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조직 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 공제회의 의사결정과 감사를 위해 **대의원회, 이사회, 감사** 등의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명시했습니다. 조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소중한 자산인 공제금을 더욱 **안전하고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3. **[공제 및 복지 증진 사업의 체계적 수행]**: 자활기업 종사자와 사업 참여자들을 위한 **공제사업과 복지증진 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참여자들이 서로 돕는 상호부조를 통해 **생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복지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 법안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외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찾고 지속 가능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보훈급여 소득 제외로 생계지원 강화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개인단위 기초생활보장지원 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근로 급여의 소득인정액 제외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청년자산형성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피해 보상금 소득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ᆞ의료ᆞ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를 소득산정에서 공제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산정시 기초연금 금액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중 일부를 국회서 추천 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 복지기준 개선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빈곤층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공개 의무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급권자 보호 및 부정수급 방지
빈곤층 지원 확대 및 부정수급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가구의 주거용 재산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활참여 확대 및 지원체계 강화 목적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을 소득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보상금, 기초생계급여 차감 않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활기업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소득 하한 상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인턴십 참여 청년의 급여 수급 보장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인상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실한 자활기업 보호ᆞ육성 및 지원강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활센터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 강화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여 결정 통지 방법에 전자문서 추가 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무 삭제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학생 청소년도 교육급여 받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신청 시 에너지이용권 자동 신청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4세 이하 미혼모·미혼부 기초생활수급 특례 신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훈급여 소득 산정 제외로 생활안정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을 이전소득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산·장제급여를 출산·장례급여로 변경하고 물가연동방식 도입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층 안정 보장을 위한 소득인정액 조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 구조금, 소득 인정액서 제외 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를 자산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예우와 기초생활 급여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문서 통지 허용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봉사단·인턴십 참여 청년, 외국체류기간 미산입 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급 빈곤층 구제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국가유공자 등의 생계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보상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산정 기준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고의무 미이행시 부당급여 지급 처벌 강화
기초연금과 보훈급여 소득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을 소득인정액 산정 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차감 비율 조정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