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가 재판 기일 지정을 신청하면, 재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바로 기일을 정해야 하며, 기일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2. 만약 재판이 법정 선고 기간을 넘길 경우, 재판장은 그 이유를 반드시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서기로 하여금 이를 공식 기록에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3. 판결 선고가 지연될 때에는 재판장은 그 이유를 판결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민이 헌법상 보장받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재판 절차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판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민사소송에서의 증거편중현상 완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전문법원의 전속관할 지정 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적 봉쇄소송 남용 방지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고이유서·답변서 기한 연장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소송비용 면제법안
상고심 절차에 변호사 대리인 선임 강제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소송 비용 경감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알기 쉬운 화상 용어 변경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 장기화로 인한 당사자 손해, 국가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문 신속 공개 및 수수료 면제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및 기한 명시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신원보호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민사사건 전속관할 확대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어통역 등 비용 국가부담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 소송의 관할집중 범위를 확대하고 관할법원을 추가 지정하여 전문적·신속한 분쟁해결과 수도권 편중 완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거 제출 의무 강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면제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전문법원 관할 정립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심리 속기 및 녹화 의무화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적 목적의 재판기록 열람 보장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술녹취제도 도입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제기 전 증거수집 활성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쌍방 불출석 시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하기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서 방문열람 대상 확대와 장애인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거의 편재를 해소하고 문서 등 자료제출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대리인 불출석 시 원고 통지 의무화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소송 비용 감면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정인 자격 심사 강화 및 윤리성 확보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소송에서 소송비용면제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률의 소송대리인 자격 확대에 대한 법원 관여 보장 강화 법안
민사소송에서 녹음·녹화 의무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 소송 당사자 편의 증진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거수집 절차 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고이유서 제출 기관 변경
공익소송 비용면제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알기 쉬운 용어로 민사소송법 바꾸기 위한 개정안
문서제출명령 실효성 제고 및 비밀유지명령 제도 도입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집행정지 신청 시 현금공탁 대신 지급보증위탁계약서로 대체하기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신원보호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수집 강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을 위한 Easy-Read 판결서 작성 의무화 법안
소취하 후 재소금지 삭제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항소이유서 기한 내 미제출 시 항소 각하 가능케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의 전속관할 지정 등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전담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 판결서 열람 확대하기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서 10일 이내 공개 및 수수료 면제 법안
재판 지연 손실 국가 보상 법안 마련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 설정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적 방법 판결서 열람·복사 비용 면제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재판 전과정 녹음의무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신상 보호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소송 방지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을 위한 통번역 비용 지원 강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재판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국제상사법원 관할 정립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법관 후관예우 방지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고기간 준수 강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