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6
민사 소송 당사자 편의 증진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서의 작성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판결문이 재판 당사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함. 2.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 등의 재판 당사자를 위해 판결서를 점자자료, 수어통역, 문자통역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3. 이러한 조치들은 법치주의의 실질적 구현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국민이 법조문 및 판결서를 이해하기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모든 국민이 재판 과정과 결과를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의 공개 원칙과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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