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하고 복사하려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이 법안에 따르면 전자적 방법을 통한 판결서의 열람과 복사에 대해 비용 면제를 적용합니다. 2. 이로써 국민들은 더 쉽게 법원의 판결서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되며, 판결문 등의 공개를 통해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됩니다. 3. 또한, 법원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판결서를 열람하려면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법안에서는 인증 절차의 간소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판결서의 비용 면제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인증 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민들은 더욱 쉽게 법원의 판결서를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법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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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전문법원의 전속관할 지정 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적 봉쇄소송 남용 방지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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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비용 경감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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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신속 공개 및 수수료 면제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및 기한 명시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신원보호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민사사건 전속관할 확대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어통역 등 비용 국가부담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 소송의 관할집중 범위를 확대하고 관할법원을 추가 지정하여 전문적·신속한 분쟁해결과 수도권 편중 완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거 제출 의무 강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면제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전문법원 관할 정립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심리 속기 및 녹화 의무화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적 목적의 재판기록 열람 보장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술녹취제도 도입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제기 전 증거수집 활성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쌍방 불출석 시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하기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서 방문열람 대상 확대와 장애인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거의 편재를 해소하고 문서 등 자료제출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대리인 불출석 시 원고 통지 의무화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소송 비용 감면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정인 자격 심사 강화 및 윤리성 확보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소송에서 소송비용면제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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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수집 절차 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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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고이유서 제출 기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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