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1
민사소송에서의 증거편중현상 완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등10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서제출의무의 범위와 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문서제출의무 규정의 체계를 정비합니다. 2. 문서제출의무자를 문서를 점유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문서의 간접점유자도 제출의무자에 포함시키고, 문서제출신청의 원인을 문서와 증명할 사실과의 관련성으로 개정합니다. 3. 상대방에 대한 문서제출신청의 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3자에 대한 제출신청 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절차 규정을 신설합니다. 또한,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을 이의신청으로 변경합니다. 4. 문서제출신청이 있을 경우, 상대방이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문서를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출명령이나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후에 해당 문서를 자신의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이를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의 증거의 구조적 편중 문제와 법원의 사실심 심리역량 강화를 위해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법원의 신규적인 운용을 도입하여 증거 수집과 사실심의의 합리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서제출의무에 대한 법원의 소극적 심리요인을 제거하고 문서 제출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당사자의 증거수집권을 보다 확장시키고 증거의 구조적 편재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해사전문법원의 전속관할 지정 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전략적 봉쇄소송 남용 방지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등10인
상고이유서·답변서 기한 연장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소송비용 면제법안
전종덕의원 등 12인
상고심 절차에 변호사 대리인 선임 강제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공익소송 비용 경감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2인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알기 쉬운 화상 용어 변경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2인
재판 장기화로 인한 당사자 손해, 국가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판결문 신속 공개 및 수수료 면제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및 기한 명시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2인
범죄피해자 신원보호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12인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21인
해사민사사건 전속관할 확대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47인
수어통역 등 비용 국가부담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6인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 소송의 관할집중 범위를 확대하고 관할법원을 추가 지정하여 전문적·신속한 분쟁해결과 수도권 편중 완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1인
증거 제출 의무 강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1인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공익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면제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2인
해사전문법원 관할 정립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법정 심리 속기 및 녹화 의무화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
공익적 목적의 재판기록 열람 보장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6인
진술녹취제도 도입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형의원 등 11인
소제기 전 증거수집 활성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등11인
쌍방 불출석 시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하기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3인
판결서 방문열람 대상 확대와 장애인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증거의 편재를 해소하고 문서 등 자료제출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1인
소송대리인 불출석 시 원고 통지 의무화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공익소송 비용 감면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1인
범죄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등10인
감정인 자격 심사 강화 및 윤리성 확보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공익소송에서 소송비용면제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다른 법률의 소송대리인 자격 확대에 대한 법원 관여 보장 강화 법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민사소송에서 녹음·녹화 의무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등13인
민사 소송 당사자 편의 증진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25인
증거수집 절차 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6인
신속한 재판 실시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고이유서 제출 기관 변경
기동민의원 등 10인
공익소송 비용면제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알기 쉬운 용어로 민사소송법 바꾸기 위한 개정안
윤준병의원등12인
문서제출명령 실효성 제고 및 비밀유지명령 제도 도입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3인
강제집행정지 신청 시 현금공탁 대신 지급보증위탁계약서로 대체하기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등12인
피해자 신원보호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5인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수집 강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2인
장애인을 위한 Easy-Read 판결서 작성 의무화 법안
최혜영의원 등 14인
소취하 후 재소금지 삭제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2인
항소이유서 기한 내 미제출 시 항소 각하 가능케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0인
범죄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등12인
해사법원의 전속관할 지정 등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1인
해사사건 전담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재판 판결서 열람 확대하기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2인
판결서 10일 이내 공개 및 수수료 면제 법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재판 지연 손실 국가 보상 법안 마련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 설정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전자적 방법 판결서 열람·복사 비용 면제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7인
민사재판 전과정 녹음의무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범죄피해자 신상 보호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6인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25인
부당소송 방지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1인
장애인을 위한 통번역 비용 지원 강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2인
영상재판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2인
장애인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해사국제상사법원 관할 정립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퇴직 법관 후관예우 방지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2인
선고기간 준수 강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등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