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하는데, 이때 보상금액은 거래 건수나 계약자 수와 관계없이 1년 총액으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중개의뢰인은 보증서만 받아보고 보상금액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고, 초과 시에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3. 또한,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과 관련 증서의 사본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료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거래당사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단순한 보상금액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인 실보장금액을 설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알선 행위 처벌 강화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시 임원도 3년간 등록 제한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보조원 연수교육 포함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리금 계약 중개 허용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방지 및 개업공인중개사 책임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신고센터 역할 확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 위험정보 제공 의무화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의 관리비 정보 제공 의무 강화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 미납세금 열람 의무화 법안
부동산 임대차정보제공 요청 근거 마련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사고 피해 보상 현실화를 위해 공제 보장금액 기준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중개대상물 근절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비 지원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부동산 중개업 진출 제한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사기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확대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령 중개사무소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 도입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제 도입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대장 확인 의무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중개사 의무 강화 법안
중개보조원 제도 개선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세조작행위 금지 중복규제 정비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안내 의무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보조원 사고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 경력자의 공인중개사 종사 제한 강화 법안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및 의무가입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등기된 건물 매매 시 신탁원부 설명 의무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포상금 확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자격, 무등록 중개행위 금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