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자에 대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사유 추가: 성폭력이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질러서 형을 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강화된 결격사유를 설정합니다. 2. 의뢰인 보호 강화: 성범죄자가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뢰인의 성범죄 노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결격사유를 추가하여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의뢰인, 특히 여성 의뢰인이 겪을 수 있는 불안감과 성범죄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성범죄 이력이 있는 자의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등록을 제한하여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개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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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확대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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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확인 의무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보험 등 실제 보장금액 설명 의무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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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중개사 의무 강화 법안
중개보조원 제도 개선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세조작행위 금지 중복규제 정비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안내 의무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보조원 사고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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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및 의무가입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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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무등록 중개행위 금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