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명부 관리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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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당원명부 관리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당원이 탈당하려면 소속 당에 탈당신고를 해야 하지만, 사망한 당원의 경우 자진하여 탈당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어 당이 직접 탈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법률개정안은 사망한 당원의 경우 당이 직접 탈당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동으로 탈당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정당 내에서 당원간의 경선을 위한 투표권과 선거 관련 업무를 위해서는 당이 당원의 주소를 확인해야 하는데, 현행법에서는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어 당원명부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은 중앙당 및 시·도당이 당원의 사망 여부나 주소 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당원의 탈당 신고 절차를 개선하여 당원의 사망일 때에도 즉각적인 탈당을 할 수 있게 하고, 정당 내의 경선 및 선거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당원의 주소 확인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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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발의자 명단

한기호 등 11인

11

강대식 권성동 김석기 김성원 김태호 노용호 서정숙 성일종 양금희 윤주경 전주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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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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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지역당 중심으로 정당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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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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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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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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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당 설립 및 정책연구소 설치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