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 국민에게 정당 가입 허용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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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만 18세 미만 국민에게 정당 가입 허용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정당 가입이 선거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허용되는 것을, 만 18세 미만의 국민에게도 허용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당 가입의 자유와 정치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정당법 제22조에 변경사항이 있을 예정이며, 선거권이 없는 만 18세 미만의 국민에게도 정당 가입의 자유와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선거권이 없는 만 18세 미만의 국민에게도 정당 가입의 자유와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정치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더 민주적인 사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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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발의자 명단

송옥주 등 8인

8

김영주 박용진 박찬대 안호영 유동수 임종성 전재수 정춘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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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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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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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당원의 4대 권리 보장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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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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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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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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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정당현수막 게시를 일정 요건의 정당으로 제한하고 허위·혐오적 표기 금지 및 신속한 심의·철거·대집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채현일의원 등 36인

정당 설립 자유 침해 방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등10인

유령당원 방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지역당 중심으로 정당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청소년 정당가입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당원명부 관리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2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정당 활동을 제한·처벌하여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한민수의원 등 10인

정당활동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지역정당 구축과 시도당 기능 강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1인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0인

법무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 당적 보유 금지법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등19인

정당 관련 공소시효 특례 신설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 허용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5인

노동조합 가입 공무원 정당가입 허용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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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시·도당에 연락소 ·연수시설 설치 가능하게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1인

차세대 정치인 육성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22인

정당가입연령 16세로 하향조정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1인

2회 연속 낙선 시 정당 등록 취소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절차 명문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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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의원등12인

정당 현수막의 인종 혐오 표현 금지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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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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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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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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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2인

자치구·시군에 지역당 허용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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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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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의원 등 11인

예비유권자에게 정치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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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

지구당 대체 구ᆞ시ᆞ군당 설치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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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4인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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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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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교원의 정당 가입 허용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6인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정당 운영 개편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1인

지역당 설립 및 정책연구소 설치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