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복원 및 지원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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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지구당 복원 및 지원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구당 복원**: 이전에 폐지된 지구당을 다시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은 중앙당, 시ㆍ도당, 그리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되도록 했습니다. 2. **지구당 창당 절차**: 지구당 창당 준비는 50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며, 중앙당 또는 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창당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3. **지구당 수 제한**: 정당은 30개 이상의 지구당을 가져야 하며, 1개의 시ㆍ도에 있는 지구당 수는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4. **지구당 회원 조건**: 각 지구당은 법정당원수 100명 이상이어야 하며, 그 당원은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5. **유급 사무직원 제한**: 지구당에는 1명 이상의 유급 사무직원을 고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6. **활동 보고 의무**: 지구당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기준 당원수 및 활동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7. **공유재산 사용 허용**: 지방자치단체는 지구당의 사무실 운영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8. **지역위원회 폐지**: 기존의 지역위원회는 폐지하여 지구당 체제로 전환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정당과 국민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여 정치활동의 기반을 튼튼히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구당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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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발의자 명단

이언주 등 10인

10

민병덕 박지혜 소병훈 오세희 이광희 이상식 이언주 이재강 이재관 정성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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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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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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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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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채현일의원 등 36인

정당 설립 자유 침해 방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등10인

유령당원 방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지역당 중심으로 정당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청소년 정당가입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당원명부 관리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2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정당 활동을 제한·처벌하여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한민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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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지역정당 구축과 시도당 기능 강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1인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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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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