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대체 구ᆞ시ᆞ군당 설치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2023-01-31

지구당 대체 구ᆞ시ᆞ군당 설치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의 구조가 현재의 중앙당과 시·도당 외에 구·시·군당을 추가로 설립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의 정치적 요구를 더 잘 수렴할 수 있게 됩니다. 2. 구·시·군당의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는 1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중앙당의 승인을 받아 창당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러한 구·시·군당에 대한 등록 신청 절차와 내용도 명시합니다. 3. 각각의 구·시·군당은 유급 사무직원을 최대 3명까지 둘 수 있으며, 기존에 있던 당원협의회는 구조 개편에 따라 일부 폐지되거나 조정됩니다. 읍·면·동 단위의 당원협의회는 유지됩니다. 4. 만일 허위로 구·시·군당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조직 하에 당원협의회를 두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당이 지역사회에 더욱 밀착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치적 요구를 반영하고, 이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건강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지역 정당 조직의 기반이 과거에 비해 훨씬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전에 지적된 고비용과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영교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교 등 13인

12

강훈식 김민철 김상희 김승원 김의겸 김정호 김홍걸 윤준병 이개호 이동주 이용빈 전혜숙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무원 정당 가입 허용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2인

정당의 정책 전문성과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1인

보좌직원 명칭 일원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당내경선 관련 규정을 정당법으로 이관하고 경선 운동 방법을 확대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43인

정당의 정책연구소 운영 규정 마련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2인

정당의 민주적 활동 강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5인

공공기관장의 정당 가입 금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지역당 설립 근거 마련 및 당원협의회 폐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1인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교원의 정치 참여 보장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24인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정당 가입 자격 완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8인

정당의 시민정치교육 실시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전당원대회 규정 신설 및 유급직원 확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2인

정당 정책토론회 활성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1인

학교 내 정당 활동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절차 법정화 법안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0인

지구당 재도입과 지역조직 강화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지구당 부활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7인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여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신정훈의원 등 11인

당원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5인

지구당 부활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0인

사망한 당원 명부 직권말소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정당 유급사무직원 수 제한 폐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옥외광고물법상 금지광고물을 포함한 정당 현수막 등 홍보행위를 통상적 정당활동에서 제외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고민정의원 등 11인

당대표 경선 금품제공 처벌 강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정당 홍보 시 허위 및 혐오 내용 금지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1인

지역기반 정당설립 요건 완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여성 정치발전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21인

소신표결보호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2인

당원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34인

공직선거 시 정당 간 연합활동 근거 마련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시?도당 법정당원수 조정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공무원ᆞ교원의 정당발기인 및 당원자격 부여, 정당가입연령제한 폐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군소정당 설립 쉽게 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20인

정책연구소의 자료요청권 명시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2인

만 18세 미만 국민에게 정당 가입 허용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통상적 정당활동 침해 방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4인

정당설립 자유 보장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대통령의 범죄시 정당 책임 강화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7인

정당 간 연합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지역별 정책연구소 설치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등19인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등10인

선출직 당직자 전과기록 조회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0인

정당 설립요건 완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민주적 선출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선출직 공직자 탈당 시 징계사유 확인 절차 마련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0인

정당 활동 관련 공소시효 단축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5인

당원 교육 및 책무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당원의 4대 권리 보장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4인

정당협의회의 사무소 설치 허용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3인

청년여성 정치인 발굴 양성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30인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임을 이유로 한 고용상 불이익을 금지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정당현수막 게시를 일정 요건의 정당으로 제한하고 허위·혐오적 표기 금지 및 신속한 심의·철거·대집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채현일의원 등 36인

정당 설립 자유 침해 방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등10인

유령당원 방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지역당 중심으로 정당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청소년 정당가입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당원명부 관리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2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정당 활동을 제한·처벌하여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한민수의원 등 10인

정당활동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지역정당 구축과 시도당 기능 강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1인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0인

법무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 당적 보유 금지법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등19인

정당 관련 공소시효 특례 신설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 허용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5인

노동조합 가입 공무원 정당가입 허용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1인

정당 가입 연령 제한 폐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시·도당에 연락소 ·연수시설 설치 가능하게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1인

차세대 정치인 육성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22인

정당가입연령 16세로 하향조정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1인

2회 연속 낙선 시 정당 등록 취소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절차 명문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등12인

정당 현수막의 인종 혐오 표현 금지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4인

청소년의 정당발기인 및 당원자격 부여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4인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시 민주적 투표 절차 마련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등12인

학교 내 정당활동 제한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0인

정당 자율성 확대 및 지역당 구성 활성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3인

공무원ᆞ교원의 정당가입 허용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3인

지구당 부활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지역 정당 창립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2인

자치구·시군에 지역당 허용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등14인

지구당 복원 및 지원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1인

예비유권자에게 정치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등12인

지역당 복원을 통한 지역 정치 활성화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교원의 정당 가입 허용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6인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정당 운영 개편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1인

지역당 설립 및 정책연구소 설치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