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노동위원회에 거짓자료 제출시 처벌 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위원회에 스스로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위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기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습니다. 3. 노동위원회가 법에 따라 요구하여 취득한 자료 또는 조사한 자료 등을 관계 당사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위원회 판정·결정 업무 등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본 법안의 취지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3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벌규정 위헌결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2인
노동약자 분쟁 조정 지원을 위한 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연령차별 구제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24인
고용차별 신속구제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6인
노동계 대표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8인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자 근로자성 판정 간소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6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고령자 연령차별 구제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당사자 신청 시 자료제출 명령 근거 마련을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등10인
남녀고용평등 차별시정 업무추가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6인
노동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차별적 처우 구제업무 명시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8인
노동위원회 교육 대상을 내부 인사로 한정하기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사용자 측 대리행위 금지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연령차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4인
심리전 조서열람 허용을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근로자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