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점검 및 반영: 법안은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일정 기간마다 점검하여 공공건물, 공원, 공중이용시설 등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법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인증을 받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활성화된 인증제도를 위한 지원: 법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비용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시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기준 점검 및 반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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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편의증진보장법 개정안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 촉진 법안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행강제금 부과절차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의 준용을 통해 절차의 통일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일원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일원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등이용시설 의무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전용 구역 위반 시 과태료 인상 법안
편의시설 유지-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운영기관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증진의 날 지정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활동지원사 주차표지 발급 허용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청기기 전용 방송장치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놀이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안
편의시설 미설치 시 기속적 시정명령 조치 마련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아 동반 보호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재화, 서비스, 교통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보장 강화 법안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보조장비 의무화 법안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인증 의무 대상 확대 법안
장애인·노인 이용 무인정보단말기 개선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건물에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재설치 법안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안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편의제공 확대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색각이상자를 위한 안내판 개선 의무화 법안
이동보조인 주차표지 발급 확대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적률 완화를 통한 인증 시설 확산 유도 법안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설치 확대 법안
청각장애인 편의 증진 위한 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부정사용 금지 법안
민간시설의 배리어프리 인증 유도를 위한 법안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도 장애인 전용 구역 이용 가능하게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