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색각이상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 부재: 현행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색각이상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2. 안내판의 구별 어려움: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가 안내판 제작ㆍ설치시 색각이상자를 고려하지 않아, 색각이상자가 안내판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법률안은 대상시설의 시설주가 안내판을 제작ㆍ설치할 때 색각이상자가 구별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하는 것을 노력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2조제1호 및 제16조의3 신설). 이 법률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해, 색각이상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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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구역 위반 시 과태료 인상 법안
편의시설 유지-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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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운영기관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증진의 날 지정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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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기 전용 방송장치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놀이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안
편의시설 미설치 시 기속적 시정명령 조치 마련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아 동반 보호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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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보조장비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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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 이용 무인정보단말기 개선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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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재설치 법안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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