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내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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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대형마트 내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화 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형마트, 쇼핑몰,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유통매장에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2. 휠체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회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에서의 장애인용 화장실 등의 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휠체어 이용을 위한 편의 시설을 강화함(안 제13조 개정). 3. 장애인복지시설이나 협회 등에서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휴게공간 마련과 교통수단 이용 시 휠체어 보관 시설을 구비함(안 제17조 개정).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다양한 취약계층의 편의증진을 위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휠체어 장애인의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의 기본권과 편의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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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발의자 명단

서정숙 등 9인

9

강기윤 구자근 권성동 김예지 백종헌 송언석 이종성 이철규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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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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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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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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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일원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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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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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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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보조장비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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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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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6인

장애인·노인 이용 무인정보단말기 개선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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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0인

모든 건물에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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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 등 10인

편의시설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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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정보단말기 관련 편의제공 확대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1인

색각이상자를 위한 안내판 개선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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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보조인 주차표지 발급 확대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1인

용적률 완화를 통한 인증 시설 확산 유도 법안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설치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청각장애인 편의 증진 위한 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종태의원 등 12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부정사용 금지 법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민간시설의 배리어프리 인증 유도를 위한 법안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2인

장애아동도 장애인 전용 구역 이용 가능하게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