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편의시설 정보의 접근성 개선: 이 개정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가 필요한 편의시설을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2. 건축법과의 연계: 새 법률개정안은 편의시설 정보 시스템을 건축법에 명시된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시공자나 건축주 등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건물을 이용할 때 필요한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이들의 사회 참여를 높이고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 변경은 더욱 포괄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정보 접근성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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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운영기관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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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기 전용 방송장치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놀이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안
편의시설 미설치 시 기속적 시정명령 조치 마련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아 동반 보호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재화, 서비스, 교통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보장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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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보조장비 의무화 법안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인증 의무 대상 확대 법안
장애인·노인 이용 무인정보단말기 개선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건물에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재설치 법안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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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완화를 통한 인증 시설 확산 유도 법안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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