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으로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 내의 매표소 등 문화재 관람을 위한 부대시설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장애인 등이 문화재 관람 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개정안에서는 문화재 관람을 위한 부대시설도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2. 추가로, 장애인 등이 접근성이 중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통신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설비를 근로복지공단 등이 설치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또한,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해 접근성 및 이동에 대한 불편을 개선하고 문화재 관람에 대한 접근을 개선함으로써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대형마트 내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화 법안"
편의시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편의증진보장법 개정안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 촉진 법안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일원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일원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등이용시설 의무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전용 구역 위반 시 과태료 인상 법안
편의시설 유지-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운영기관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증진의 날 지정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활동지원사 주차표지 발급 허용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청기기 전용 방송장치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놀이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안
편의시설 미설치 시 기속적 시정명령 조치 마련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아 동반 보호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재화, 서비스, 교통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보장 강화 법안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개정안 마련 법안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보조장비 의무화 법안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인증 의무 대상 확대 법안
장애인·노인 이용 무인정보단말기 개선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건물에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재설치 법안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안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편의제공 확대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색각이상자를 위한 안내판 개선 의무화 법안
이동보조인 주차표지 발급 확대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적률 완화를 통한 인증 시설 확산 유도 법안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설치 확대 법안
청각장애인 편의 증진 위한 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부정사용 금지 법안
민간시설의 배리어프리 인증 유도를 위한 법안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도 장애인 전용 구역 이용 가능하게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