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증운영기관 선정 방식의 변경]**: 기존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업무를 특정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적절한 기관을 **직접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운영 체계를 더욱 명확히 합니다. 2. **[운영기관의 업무 범위 확대]**: 인증운영기관이 단순히 인증 단계에만 머물지 않고, 인증을 받은 시설물이 기준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와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주는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타 인증제도와의 법적 일관성 확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나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다른 법령에서 운영하는 인증 체계와 동일하게 **지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가 인증제도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다른 국가 인증 제도와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대형마트 내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화 법안"
편의시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편의증진보장법 개정안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 촉진 법안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일원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일원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등이용시설 의무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전용 구역 위반 시 과태료 인상 법안
편의시설 유지-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운영기관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증진의 날 지정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활동지원사 주차표지 발급 허용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청기기 전용 방송장치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놀이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안
편의시설 미설치 시 기속적 시정명령 조치 마련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아 동반 보호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재화, 서비스, 교통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보장 강화 법안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개정안 마련 법안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보조장비 의무화 법안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인증 의무 대상 확대 법안
장애인·노인 이용 무인정보단말기 개선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건물에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재설치 법안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안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편의제공 확대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색각이상자를 위한 안내판 개선 의무화 법안
이동보조인 주차표지 발급 확대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적률 완화를 통한 인증 시설 확산 유도 법안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설치 확대 법안
청각장애인 편의 증진 위한 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부정사용 금지 법안
민간시설의 배리어프리 인증 유도를 위한 법안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도 장애인 전용 구역 이용 가능하게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