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원자력 발전 사업자가 자금을 지원하여 그 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복리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중단이 발전사의 귀책사유(예: 부실공사)로 이루어진 경우, 정상 가동했을 때의 평균 발전량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렇게 하면 발전소 운영 중단으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들이 겪는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지역 경제 활동이 침체하는 것을 방지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발전소가 귀책사유로 가동을 멈춰도 그로 인해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겪게 되는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지원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더 보기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를 반경 15킬로미터로 확대하기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인근 주민 이주대책 수립의무 부여 법안
발전소 주변지역 30킬로미터 확대 지원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정보 균형 홍보 강화를 위한 법안
피해지역 주민 의견반영 및 지원금 현실화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사업자의 자기자금 지원 확대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지원금 회계관리 의무화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사업 중단 시 미집행 지원금 용도 변경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건설 시 사업자의 지원사업 신청 의무화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청년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일원화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인근 거리별 차등지원금 도입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가동정지 기간도 지원 범위에 포함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 및 대상 확대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안전 보호 및 피해보상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한구역 인접주민 이주대책지원 사업실시 근거 마련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석탄발전소 인근 주민 이주대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