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4
군기교육 처분 시 적법성 심사 예외 인정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기교육처분에 대한 적법성 심사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적시적인 징계를 통한 군기강 유지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2. 징계위원회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을 결정할 때, 근무성적을 제외하고 혐의 당시 직급 및 비행이 군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징계 대상자의 직책과 권한에 상응하는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을 통해 군인의 군기강 유지와 징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외적 상황에서도 적절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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