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숙련된 부사관들의 정년 연장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준위, 원사, 상사 계급의 정년을 2세 연장합니다. 2. 이로써 부사관, 준사관들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군 전투력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군인들의 정년을 연장하여 숙련된 부사관, 준사관들을 활용하고 우수한 부사관, 준사관 자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출산율의 감소로 병역가용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군 전투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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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교육 처분 시 적법성 심사 예외 인정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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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지원교육 성과평가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 부여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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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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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원 등 21인
비위 군인 임용 취소 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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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후보생 등에 대한 퇴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등12인
전시 장교 임용 자격조건 명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2인
군 인사추천·제청심의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합참의장 후보자의 전역 유예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음란물 유포죄 저지른 군인 임용 결격사유 포함시키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장기군의관 위탁교육 시 의무복무기간 연장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0인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