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2
군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기존에는 군인의 특수병과가 의무과, 법무과, 군종과로만 구분되어 있었으나, 여기에 '과학기술과'를 추가하여 총 4개의 특수병과로 분류됩니다. 2. 새롭게 신설될 '과학기술과'에서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장교'라는 직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군 과학기술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의 전투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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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 징계결과 통보 법적 근거 마련
조명희의원등10인
파산자도 직업군인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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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간부 선발 시 신원조사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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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범죄 피해자의 전역 선택권 확보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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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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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장성 징계위원회 구성 법안 개선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3인
전사자·순직자 추서진급자의 대우를 진급 계급에 맞게 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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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생도 등의 성폭력범죄 징계이력 보관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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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자기개발 기회 확대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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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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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휴직기간 최저복무기간 포함시키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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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인 여군의 모정 보호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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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 부사관들의 정년 연장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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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마약중독자의 직업군인 임용 금지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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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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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0인
영내 급식비 공제를 면제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0인
의무복무중 사망시 원칙적 순직자 추정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소휴직제도를 폐지하고 직무배제명령으로 대체
박주민의원 등 13인
민간위원 위촉으로 군 징계 심의 효율화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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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부사관 임용제한 완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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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환수 규정 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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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무장교 복무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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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분야 장교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병과장 임명 대상에서 전투병과를 제외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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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의원 등 11인
전역자 취업 및 창업 지원 내실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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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범죄혐의 시 수사의뢰·고발 의무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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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0인
평시 특별공적 군인에게도 특별진급 기회 제공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소위임용 연령상한 연장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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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1인
군 참모총장 인사검증 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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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교육 처분 시 적법성 심사 예외 인정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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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지원교육 성과평가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 부여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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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외거주 군인도 작전 시 급식 제공 가능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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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제고를 위한 장려금 일원화 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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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복무 장교·부사관도 육아휴직 보장!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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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급 장교에도 별도정원 운용 허용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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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전반에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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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군인 임용 취소 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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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장교 임용 자격조건 명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2인
군 인사추천·제청심의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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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0인
음란물 유포죄 저지른 군인 임용 결격사유 포함시키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장기군의관 위탁교육 시 의무복무기간 연장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0인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