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다자녀 군인 정년 연장 및 특별진급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년 연장:** 다자녀를 둔 군인의 정년을 연장합니다. 이는 자녀를 많이 출산한 군인에게 더 오랫동안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2. **특별진급 기회:**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대위 이하 계급의 군인들에게 특별한 진급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군인들이 더 높은 계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입니다. 3. **경제적 지원:** 이 개정안을 통해 군인들의 소득 단절을 줄이고,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과 양육의 동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을 통해, 군인들이 가족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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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2인
군 인사추천·제청심의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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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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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의원 등 10인
장기군의관 위탁교육 시 의무복무기간 연장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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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