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근로감독관에게 채용절차법 수사권 부여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으로는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내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도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3. 법안에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짓 채용광고와 같은 범죄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단속과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단속을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짓 채용광고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고 제재함으로써 사회적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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