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법 단속 공무원 특사경 지명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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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감염병 예방법 단속 공무원 특사경 지명 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 수사 권한을 시ㆍ도 소속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에게만 주지 않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사ㆍ단속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이 가능하도록 함. 2. 현행법에서 방역관과 역학조사관 자격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해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수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예방법상 위반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의 역할을 확대하여 범죄 수사에 더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감염병 대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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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발의자 명단

한정애 등 9인

8

강선우 고용진 김민철 박성준 안호영 이병훈 정춘숙 홍성국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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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강화를 위한 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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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특사경 직무 범위 확대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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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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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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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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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스포츠윤리센터 직원에게 사법경찰직무 부여법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불법 의료기관 단속 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3인

근로감독관의 수사권 확대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아동학대 수사체계 통합 및 인권 보호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미 명확화를 위한 법 개정 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지하철 보안관에 사법경찰권 부여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어선원 안전·보건 감독 강화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실용신안권, 부정경쟁방지 등 보호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0인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광희의원 등 18인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7인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23인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특사경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1인

사법경찰직무에 위생용품, 식품표시광고, 체외진단의료기기 단속 추가 법안

공포

소병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