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9
재개발·재건축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수사권 부여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 등 해당 부서의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재개발 및 재건축과 관련된 범죄 조사와 단속을 강화할 목적입니다. 2. 부동산 재개발 및 재건축 프로젝트에 관련된 공무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한 범죄 수사에 수사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사법경찰관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단속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 개정안을 통해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관련된 조합 비리나 시공사 선정과 같은 부정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법 집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재개발 및 재건축 프로젝트 분야의 범죄를 예방하고, 이러한 범죄를 조사하고 단속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하여 수사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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