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담배 사업법에서는 연초의 잎으로만 만든 담배를 정의하고 있어, 연초의 줄기, 뿌리 등으로 만든 담배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은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으로 만든 담배에 대한 규제를 도입합니다. 2. 또한, 유사 형태의 담배를 흡연 용도로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제를 도입합니다. 3. 이 법률 개정안의 목적은 담배의 정의를 확장하여 담배 사업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하고, 담배가 아닌 것을 흡연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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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정의 확대 및 규제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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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니코틴 포함 담배 규제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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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흡입 방지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판매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정의 확장을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광고 노출장소 명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포함 담배 규제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소매인 교육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점포 담배 판매 금지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포함 담배 규제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