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점포에서 담배 판매 금지: 소매인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상점(무인점포)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2. 연령 확인 어려움 문제: 현행법에서는 오프라인 상점에서 전자거래나 우편판매를 통해 담배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무인점포에서는 연령 확인이 어려워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인점포에서는 아예 담배 판매를 금지합니다. 3. 영업 정지 처분: 무인점포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미성년자의 담배 접근을 방지하여 건강을 보호하고, 무인점포의 증가에 따른 새로운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수제담배 제조 장비 제공 금지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명칭 사용 제한으로 경각심 제고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종 유사담배 규제 및 소매인 지정 개선을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포함 담배 규제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제조시설 정기검사 의무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복규제 해소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유해성분 정보 제출 및 공개 의무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 유해성분 관리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캡슐·감미필터담배 제조·수입·판매 금지법
담배 정의 확대 및 규제 강화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포함 담배 규제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담배 관리 및 담배 불법거래 차단을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유사니코틴 등 연초 외 원료의 전자담배를 담배 정의에 포함하고 표시·광고를 금지해 신종담배 규제·관리 및 소비자 보호와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캡슐형 가향담배 제조·수입판매 금지법
담배 정의 확대 및 규제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정의 확대 및 규제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포함 담배 규제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 포함 제품 규제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담배관리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 줄기·뿌리 활용 담배 제조·판매 규제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종 유사담배 관리 강화 및 담배유해성분 공개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흡입 방지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판매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정의 확장을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광고 노출장소 명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포함 담배 규제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소매인 교육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포함 담배 규제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