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의 당원이었거나 당원 자격을 잃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결격사유를 삭제합니다. 2.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했던 사람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 사유도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삭제 됩니다. 3.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위한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의 법관 임용 결격사유도 제거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공무를 맡을 권리를 보장하여 사람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법관으로 임용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면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 인력의 법률 판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합의부 심판대상 포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연수원 업무에 법교육 포함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양형기준 변경 의무화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기록 공개 확대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증원과 임용자격 확대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금지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의 사조직 활동 제한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법관의 퇴직 후 3년간 공직 출마를 제한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대법원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이전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 사건 전문 처리 위한 해사전문법원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증원을 통한 대법원의 기능 강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증원 및 법관 인사 제도 개선을 통해 사법 서비스의 질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단독관할 설정을 위한 법안
법관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물관할상 균형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명 불명 감치대상자의 특정 및 집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임용 시 변호사 등록 취소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원 신분 상실자의 법관 임용 결격사유를 삭제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대법원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사건 합의부 심판규정 삭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분쟁 전문 처리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재임용 심사 강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형위원회 위원구성 다양성 확보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 일원화 제도 보완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다양성 확보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임용 결격사유 완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자료 산정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증원을 통한 재판 신뢰 회복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 완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 일원화제도 유예기간 조정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판사 임용정보 공개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수급 안정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행정처 비법관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전보인사 개선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법원에도 기술심리관을 두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연구모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회의 신설 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 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임용 결격사유 강화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존엄 관련 규정 삭제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천절차 법제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 지방 이전으로 균형 발전 도모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분쟁 전문 처리 위한 해사법원 설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위적 표현 제거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인사에 변협의 법관평가 반영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기록 유출방지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신청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분쟁 신속 해결을 위한 전문해사법원 설립법안
대법관 수 증원을 통한 심리 개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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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합의부 심판 범위 확대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명 "지방"표현 삭제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인사위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 금지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임용 법조경력 요건 완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5년으로 완화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임용 법조경력 요건 완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수급 안정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의 전·현직 변호인에 대한 대법관 임용을 제한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보좌관 자격에 변호사 경력 포함시키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분쟁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권 분쟁 항소, 특허법원 전속관할 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소비자법원 신설과 사법행정권 이관 등 전문재판 확대 및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죄 단독관할로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안전 보장 및 사법 불신 해소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 검사도 양형위원회 위원자격 부여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의 퇴직 후 3년 이내 대법원장·대법관 임용을 제한하여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위적 표현인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정비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일원화 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군법원 합의부 설치 및 관할 확대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 전문 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과 당사자 평등한 재판 환경 조성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임용 경력 요건 완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신속한 재판을 위해 단독판사 관할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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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