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성명 불명 감치대상자의 특정 및 집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치대상자 특정 방식의 확대**: 이전에는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할 경우 감치 명령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상, 체격 등 외형적 특징**이나 기타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만으로도 감치를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집행 불능 사례 방지**: 법정 내 소란 행위자가 인적 사항을 고의로 숨겨 감치 집행을 피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즉각적인 감치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후 신원 확인 절차 강화**: 인적 사항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감치가 이루어진 경우,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지문대조조회**를 요청하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법정질서 및 재판 권위 확립**: 신원 불분명을 빌미로 법정 소란을 지속하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재판의 권위**를 세우고 안전하고 원활한 법정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법정 내 소란 행위자에 대한 감치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 법정질서를 엄격히 확립하고 재판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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