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지원인을 파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근로지원인의 자격, 결격사유, 범죄경력 조회, 자격 취소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안전성과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안은 근로지원인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지원인의 자격, 결격사유, 범죄경력 조회, 자격 취소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파견하는 근로지원인에 대한 관리 및 장애인 근로자의 보호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더 보기중복장애인을 중증장애인과 동등하게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사업주 업무지원인 제공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ILO협약 준수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지원인 자격 강화 및 관리 규정 신설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실적 평가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용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의무 강화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50인 미만 사업장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 인상 등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도급생산품 납품 시 사업주 부담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정신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용 매뉴얼 개발 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제한 예외 신설 법안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확대 및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전면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구매시 부담금 감면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자격 정지·취소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취소 전 미인증기간 동안 부담금 감면 제한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시 고용부담금 완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교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1인 사업주 근로지원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안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유관단체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특례대상에 포함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용부담금 반복 미납시 가산세 부과 법안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부담기초액 상향 법안
장애인고용공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용위한 개정안
장애인 고용 유도를 위한 부담금 인상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중인 장애인도 고용인원 산입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금 사회책임투자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등 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근로자·공무원 원활한 근로지원 위한 법 개정
장애인근로자 근무형태 다양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상 등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용장려금 용도 제한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보전금 지원위한 개정안
부담기초액 인상 및 용도 제한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조정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 현실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육아휴직 고려한 부담금 감면을 위한 법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조정 법안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미고용 사업주에게 집합교육 부과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4.0%상향조정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근로자 산재예방대책 수립 의무화 법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ᆞ지자체ᆞ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부담금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허용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의무 고용 직군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근로자 휴가·휴직 시 사업주 부담금 감면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장려금 용도 명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사업장 장애인 고용부담금 차등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 법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 공동출자 허용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연계고용 대상에 포함하여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