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부담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이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훈련시설로 확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를 통해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을 돕고, 모든 장애인에게 보편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사업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보다 포괄적으로 개선하여, 장애인 고용 촉진을 강화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을 지원하는 제도를 강화합니다. 이렇게 법안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인들도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고용률 향상과 보편적인 복지 제공을 위한 개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중복장애인을 중증장애인과 동등하게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사업주 업무지원인 제공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ILO협약 준수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지원인 자격 강화 및 관리 규정 신설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실적 평가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용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의무 강화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50인 미만 사업장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 인상 등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도급생산품 납품 시 사업주 부담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정신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용 매뉴얼 개발 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제한 예외 신설 법안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확대 및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전면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자격 정지·취소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취소 전 미인증기간 동안 부담금 감면 제한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시 고용부담금 완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교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1인 사업주 근로지원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안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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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 반복 미납시 가산세 부과 법안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부담기초액 상향 법안
장애인고용공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용위한 개정안
장애인 고용 유도를 위한 부담금 인상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중인 장애인도 고용인원 산입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금 사회책임투자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등 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근로자·공무원 원활한 근로지원 위한 법 개정
장애인근로자 근무형태 다양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상 등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용장려금 용도 제한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보전금 지원위한 개정안
부담기초액 인상 및 용도 제한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조정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 현실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육아휴직 고려한 부담금 감면을 위한 법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조정 법안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미고용 사업주에게 집합교육 부과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4.0%상향조정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근로자 산재예방대책 수립 의무화 법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ᆞ지자체ᆞ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부담금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허용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지원인 자격·결격사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의무 고용 직군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근로자 휴가·휴직 시 사업주 부담금 감면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장려금 용도 명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사업장 장애인 고용부담금 차등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 법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 공동출자 허용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연계고용 대상에 포함하여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