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상임이사 증원 및 상임감사 도입을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임이사 정원 확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업무 규모가 2000년 대비 예산은 **6.7배**, 인력은 **3.4배** 증가함에 따라, 현재 3명인 상임이사 정원을 **1명 증원**하여 조직의 전문성을 높입니다. 2. **상임감사 체제 전환**: 기존의 비상임감사 직위를 **상임감사**로 전환하여 운영합니다. 이는 공단의 사업 전반에 대해 더욱 **철저하고 상시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3. **장애인 고용 지원 기능 고도화**: 조직 인력 보강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 강화, 중증장애인 직업지원, 기업 고용컨설팅, 보조공학 지원** 등 점차 다변화되는 장애인 고용 촉진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조직 운영 체계를 현실화하여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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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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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의무 강화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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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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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기초액 인상 및 용도 제한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3인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조정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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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0인
장애인 육아휴직 고려한 부담금 감면을 위한 법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7인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조정 법안
조오섭의원 등 14인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 미고용 사업주에게 집합교육 부과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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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근로자 산재예방대책 수립 의무화 법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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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ᆞ지자체ᆞ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부담금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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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허용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2인
근로지원인 자격·결격사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등11인
장애인 의무 고용 직군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장애인근로자 휴가·휴직 시 사업주 부담금 감면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29인
장애인고용장려금 용도 명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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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사업장 장애인 고용부담금 차등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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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 법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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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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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능력개발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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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1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공동출자 허용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연계고용 대상에 포함하여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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