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계고용 감면 대상 시설의 확대]**: 기존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만 국한되었던 연계고용 대상 시설에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새롭게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해당 시설에 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정신장애인 고용 사각지대 해소]**: 일반적인 장애인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에서 제외되었던 **정신건강복지법상 재활훈련시설**을 지원 범위에 넣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정신장애인들의 고용 기회**를 실질적으로 넓히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 정신장애인들이 일하는 시설의 생산품을 기업이 납품받도록 유도하여, 노동시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정신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현재의 **고용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은 연계고용 대상을 확대하여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활성화하고 취약 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중복장애인을 중증장애인과 동등하게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사업주 업무지원인 제공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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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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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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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 인상 등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도급생산품 납품 시 사업주 부담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정신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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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제한 예외 신설 법안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확대 및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전면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구매시 부담금 감면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자격 정지·취소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취소 전 미인증기간 동안 부담금 감면 제한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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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1인 사업주 근로지원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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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특례대상에 포함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용부담금 반복 미납시 가산세 부과 법안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부담기초액 상향 법안
장애인고용공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용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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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인 장애인도 고용인원 산입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금 사회책임투자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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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공무원 원활한 근로지원 위한 법 개정
장애인근로자 근무형태 다양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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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보전금 지원위한 개정안
부담기초액 인상 및 용도 제한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조정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 현실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육아휴직 고려한 부담금 감면을 위한 법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조정 법안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미고용 사업주에게 집합교육 부과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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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 산재예방대책 수립 의무화 법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ᆞ지자체ᆞ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부담금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허용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지원인 자격·결격사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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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근로자 휴가·휴직 시 사업주 부담금 감면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장려금 용도 명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사업장 장애인 고용부담금 차등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 법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 공동출자 허용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