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이 담당하는 업무에서 전념을 독려하기 위해 교육감이 다른 특정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강화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교육감도 겸직 금지 대상에 포함시켜, 체육 단체와 같은 다른 직무를 맡지 못하게 함. 3. 특히, 교육감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한 체육단체의 장과 같은 직위를 겸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감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다른 직무로 인한 부정적 영향력의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여 교육 분야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교육감 선거제 개선으로 교육자치 강화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지원청 설치 조례 위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선거 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성을 반영한 교육행정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보육체계 통합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후보 자격 기준 완화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휴직 허용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의정경력 인정 확대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선거 위한 교육공무원 겸직 허용 법안
교육감 선거 출마 시 교원 휴직 허용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의 지방교육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및 명칭 조례 제정 법안
유ㆍ초ㆍ중등교원 교육감 선거 출마 조건 완화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현직 교원의 선거운동 허용 법안
교육감 선거권 연령 16세 하향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거권 16세로 하향 조정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후보 지명을 통한 교육자치 강화 법안
교육감 선거권 연령 16세로 하향조정 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에 부교육장 직위 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 부교육감 인사권 교육감에게 이관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 설치 권한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부여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교육감 2인 두는 기준 완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단일화 및 분리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러닝메이트 선거 도입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개선을 위한 법안
